피나얀

경실련 "원천분 소득세 늘고 특소세 감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반 회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조세정책이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조세부담 추이 등을 ..

조세 개혁 방안 발표가 연기됐다. '충분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지만 국민의 조세 저항과 정치권의 반발에 정부가 무릎을 꿇은 셈이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 대책' '복지 확충' 등 내걸었던 명분은 어느새 사라졌다. 일각에서 '비겁한 선택'이라는 극언이 나오는 이유다. 한번 좌초된 터라 하반기 이후 ..

[중앙일보 신용호.이가영]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재정경제 금융 분야)이 3일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에 대해 당에선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고 당장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하루 전날 발표한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방침을 열린우리당이 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