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중단 소동(종합)

 

 

 

건교부, 금융기관에 대출 자제 요청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 35일만에 기금부족으로 일시 중단됐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기관은 사전에 이를 고지 않아 대출을 받기 위해 일선 창구를 찾았던 대출 희망자들은 갑작스런 `대출 불가통보'에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14일 일선 은행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금으로 배정된 3조2천억원 가운데 현재 2천400억원만 남아 시급치 않은 대출은 자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이에따라 국민.우리.농협 등 국민주택기금 운용 금융기관들은 이날 전국 각 지점에 신규 대출을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출 자제방침이 일반인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일선 창구 직원들에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못해 이날 하루종일 대출창구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은행을 찾았던 김모(38)씨는 "아침에 전화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서류를 꾸며 오후에 찾아갔는데 대출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런 행정처리가 어디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부인 이모씨도 "지난주에 집을 계약하고 잔금을 빌리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난데없이 내년에 다시 오라니 잔금을 어디서 빌릴지 걱정"이라며 "잘못하면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건교부 주거복지지원팀의 남일석 사무관은 이에대해 "연말 자금 수요를 추정해 봤을때 남아있는 돈으로는 대출지원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남 사무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규모를 1조2천억원 증액했지만 신청이 예상밖으로 폭주했다"며 "하지만 대출중단이 아닌 불급한 신청에 대한 대출 자제를 요청했고 관련 서류도 접수하도록 했는데 은행에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현재 대출규모 증액을 위해 국민주택운영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할지 검토중이며 곧 기획예산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 주택구입자금 대출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7천억원 줄어든 2조5천억원으로 편성돼 내년에도 대출중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겠다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부활시켰다"며 "결국 제대로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정책홍보에만 열을 올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5.2% 고정금리여서 콜금리 인상에도 이자부담이 늘지 않기 때문이다.

 

1억5천만원까지 5.2%의 이자율(연소득 2000만원 이하 1억원까지 대출시 4.7%)로 빌릴 수 있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지난 11월 7일 시행된 이후 한달간 1만5천105건, 8천26억원의 신청이 몰려 5천312건, 3천여억원이 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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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2005-12-14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