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 [이슈점검]"내 청약통장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새로운 청약제도가 시행되면 "내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판교신도시에 중대형평형을 청약하려는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무척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일단 판교에는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기 부동산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이강래의원도 이런 가능성을 시사했다.

3일 이단장은 주택청약제도 변경과 관련 “(8월 판교 분양은)적용 안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청약통장을 갖고 대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예시하고 일종의 예시기간을 거친 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새 청약제도는 어떤 내용이고 언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새 청약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새로운 청약제도의 핵심 내용은 가산점제다. 기존 주택공급방식은 순위내에서 무작위 추첨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했다. 이를 가산점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가산점제는 가구주의 연령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가입 기간 등을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해 아파트 당첨자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산점제가 시행될 경우 부양가족이 많고 연령이 높은 무주택자 위주로 신규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따라서 집을 가진 청약예금 가입자로서는 신규 청약의 기회가 좁아진다.

그러나 적용하는 것이 간단치만은 않다.

우선 주택수요 감소-공급 위축-주택산업 개편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또 청약통장 해약자는 늘고, 신규 가입자는 감소해 국민주택기금 등 재원 부족 현상이 이어진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기득권문제도 논란거리다. 지난 99년 청약자격 완화조치에 따라 통장을 가입하고도 기회가 밀리거나 차단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건설교통부의 정책 담당자들도 가산점제는 연구, 검토중인 내용으로 당장 전면적인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측도 급격한 실시로 인한 시장 혼란을 감안해 단계적 실시 및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대폭 손질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입법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판교신도시 공급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먼저 적용하고, 중대형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기지역 등에 한정해서 실시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유력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검토중에 있어 정확한 의견을 얘기하기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성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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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2006년 2월 3일 (금) 14:31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