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연봉이 뛰면 근소세는 난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액)이 5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4년새 2배이상 늘었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1억2천만원을 넘는 자산가도 지난 2년 사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는 4만1천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의 근소세 증가율은 연봉 증가율의 2배에 이르러 세부담이 커졌다.

 

◇고소득자 크게 늘어=국세청이 27일 내놓은 ‘국세통계연보’(2004년 징수실적)에 따르면 종합소득 과표가 5억원이 넘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4,334명으로 2000년(1,910명)에 비해 4년 만에 2.3배 늘었다. 종합소득 과표가 5억원이면 대략 소득은 6억~7억원 정도다. 이들이 전체 종소세 납부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0.1%에서 0.2%로, 납부세액 비중은 16.9%에서 26%로 각각 커졌다.

 

또 종소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 가운데 소득상위 10%가 낸 세금은 5조5천4백70억원으로 전체 종소세액(6조9천4백38억원)의 79.9%를 차지했다. 소득 상위 20%가 내는 종소세 비중은 2003년 88.9%에서 90.1%로 높아져 처음으로 9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 하위 10%가 낸 종소세는 7억3천만원으로 전체 종소세액의 0.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개인사업자들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음을 반영했다.

 

금융소득이 1억2천만원이 넘은 자산가는 7,125명으로 2002년(4,328명)에 비해 64.6% 늘었다. 1억2천만원이 모두 이자소득일 경우 약 25억원의 금융자산을 가졌다고 보면 된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은 자산가들은 1,597명이었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인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2만3천9백86명으로 이들의 이자·배당소득은 4조9천4백75억7천7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2억6백30만원으로 나타났다.

 

◇봉급생활자 세부담 커져=근소세 과표가 8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는 4만1천명으로 2001년(2만1천명)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근소세 과표가 8천만원이 되려면 연봉이 1억2천만~1억3천만원 정도가 돼야 한다.

 

근소세를 낸 봉급생활자 6백26만8천명이 받은 연간 총급여는 2백10조2천5백98만5천6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3천3백54만원이다. 봉급생활자들이 낸 연간 근소세는 모두 8조9천1백31억7백만원으로 1인당 평균 1백42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봉급생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03년(3천1백만원)에 비해 8.2% 늘었고, 1인당 평균 근소세는 전년(1백22만원)보다 16.6% 증가했다. 근소세 증가율이 연봉 증가율의 2배를 웃돌아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상위 10%에 속하는 봉급 생활자가 받은 연봉은 전체 봉급생활자 연봉의 23.1%를 차지했다.

 

 

 

 

〈박구재기자 good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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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2006-02-27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