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을 걱정해?…정부, 돈쓰는 정책 `남발` - 아동수당제 이번주부터 협의..보육비 지원과 중복 - 저출산 대책맞나..정책효과에 부처 이견 - 기획처 "검증부터"..타부처 "선진국에선 시행중인데"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돈 마련보다 정책효과부터 우선 검증해야 한다"(기획예산처) "선진국에서는 오래전 도입한 제도인데"(타 부처) 나라 살림살이.. ♡피나얀™♡【육아】 2006.02.28
【TODAY 스크랩】꼬이는 정책 골탕먹는 국민 [중앙일보 신용호.이가영] 열린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재정경제 금융 분야)이 3일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에 대해 당에선 우선순위에 두지도 않고 당장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하루 전날 발표한 소수자 추가 공제 폐지 방침을 열린우리당이 뒤집.. ♡PINAYARN™♡ 【TODAY 스크랩】 200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