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교통사고 많은 건 8.15특사 탓?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설(說)’들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60%대 후반~70%대 초반을 오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반기이후 높아지기 시작, 11월에는 업계평균 80%를 훌쩍 넘어섰으며 12월의 경우 90%벽까지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율이란 보험료수입액 대비 자동차사고 보험금지출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보험사 수익성이 나빠져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선 손해율 급등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가 시작된데 따른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토요휴무제가 사실상 전면시행에 들어가고, 얼어붙었던 내수경기도 서서히 풀려가면서 주말 차량운행이 증가하면서 사고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특히 주말에는 온 가족들이 차량을 이용하다보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역으로 주중에는 비싼 기름값 등의 영향으로 차량 운행자가 줄어들어 자동차의 평균 주행속도가 빨라지면서 대형사고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8ㆍ15를 맞아 단행됐던 특별사면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ㆍ15 당시 교통법규 관련 사면은 무려 420만명에 달했다. 이중 대부분은 벌점 관련 삭제자인 반면 약 50만명 가량은 면허정지상태에서 사면을 받아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됐다.

 

결국 과거 50만명에 달했던 운전면허 정지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과거의 통계를 보면 대규모 사면을 전후로 해서 사고가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반드시 최근의 손해율 급등이 이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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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헤럴드 생생뉴스 2006-01-06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