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대통령이 리니지를?…“가입사이트 조회도 인권침해”

출처-[한겨레 2006-06-28 17:06]

 

 

“노무현 대통령이 리니지를?”

 

27일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서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총 416회 사용되었고 280회의 성인인증을 받았으며, 한명숙 총리와 함께 리니지, 피망, 넷마블 등의 게임 사이트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류 의원은 “국가안보가 뚫린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중차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는 논평을 냈지만, 정작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이전에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웹상에서의 도용된 사례는 오래 전부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불거진 문제였다.

 

가까운 예로 지난 2월 중국에서 약 122만명의 대규모 리니지 게임에 명의가 도용되어 당사자도 모르게 가입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4월 정보통신부에서 국무회의에 ‘인터넷상 개인정보 보호대책’안을 보고하고 올해 5월까지 121개 각종 포탈 검색 등에 노출된 주민번호(121개 기관 13만4203건)을 삭제했다.

 

행정자치부도 3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제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9월 시행계획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없어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

 

“가입사이트 조회도 인권침해”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조사하기 위해 드림위즈 아사이트(http://asite.dreamwiz.com)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가입절차없이 주민번호와 이름만 알면 이 사람이 가입한 사이트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주민번호 도용 확인 방법이다.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려면 유료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유료사이트의 경우 성인인증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명의도용 확인사이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시’라는 것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action.or.kr)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은 “명의 도용을 확인하는 사이트 자체가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감시의 수단을 제공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번호 대체할 온라인 번호 나온다”

 

주민번호 자체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든 웹사이트 가입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영홍 국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는 인터넷이 인기를 끌면서 제기되었던 문제”라며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보장번호가 본인이 원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시로 바뀌는데 비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국가에서 마땅한 대책도 없이 온라인 실명인증제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주민번호의 도용을 국가에서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류근찬 의원도 범정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폐지나 변형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강구중이다. 노형준 정통부 장관은 지난 5월 언론과의 대담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노출되거나 잘못 사용되면 바꿀 수 없는 만큼,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체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 배성준 계장은 “온라인 상에서 본인확인 강화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계좌, 휴대폰 등 직접 대면을 통해 본인 여부가 확인된 정보를 이용해 신용평가기관에서 온라인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13자리의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통부 홈페이지와 일부 지자체에서 이 번호를 통한 가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노출되어 피해를 보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주민번호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영홍 국장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일단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회수해 폐기하고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의 경우 현재 1만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운영회사인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