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한국 국민 세부담 증가 속도 세계 최고수준

                           

 

한국의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 번째,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 역시 네 번째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부담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고부담-저부채’의 유럽형 재정운용 방식을 채택할 움직임이어서 앞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큰 정부’ 지향정책은 효율적 운용이 어렵고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세저항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의료, 연금부담률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담뱃값 공공요금마저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어서 국민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국민부담 급증=OECD의 최근 조세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조세부담률(GDP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27.9%에서 매년 하락해 2003년 26.8%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00년 19.6%에 이어 2003년에는 20.4%로 상승했다.

 

특히 95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의 조세부담률 증가폭은 2.3%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우리보다 큰 국가는 30개 국가 중 아이슬란드(6.9%포인트) 터키(6.1%포인트) 프랑스(2.5%포인트)뿐이었다. 다른 나라들은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오히려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률 증가 속도 역시 아이슬란드와 터키에 이은 세 번째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19.6%와 25.3%로 예상하면서 2009년에는 조세부담률이 20.2%, 국민부담률이 26.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앞으로 국민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큰 정부’, 문제 있다=정부는 공공연하게 국민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교육·의료 등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세출 구조조정은 이제 어려우니 국채발행을 위주로 한 미국·일본형보다는 국민부담을 높이는 유럽형의 ‘고부담-저부채’ 재정운용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국은 다민족, 연방국가이고 이민자가 많아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고 일본과 같이 GDP 160% 수준에 달하는 국채발행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도 20일 “정 지출 감축과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 단속 등으로 재원을 최대한 조달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 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세금 부담 쪽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럽 사회당 쪽의 기조와 같은 큰 정부 지향정책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방만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차라리 시장에 맡겨 국민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1팀장은 “연금, 의료보험 등 국민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 세금마저 늘어나면 국민의 부담이 지나치게 빨리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수 증대보다는 조세감면 축소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보장 부문의 지출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니 다른 부분의 조세부담률을 높이기보다는 국민연금 개혁 등을 통해 사회보장성 기금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재정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상민·박홍경 기자(ok@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헤럴드 생생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출처-[헤럴드 생생뉴스 2005-10-2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