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 집값 잡기 올인 3년… 평가는 양극단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30여 차례 크고 작은 대책을 발표할 정도로 집값 잡기에 온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평가는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시장 투명성을 높여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못된 인식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그런가 하면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시장 기능을 위축시켜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따가운 비판도 나온다.

 

많은 전문가는 일단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춘 점을 높게 평가한다. 지표상으로도 집값을 끌어내리지는 못했더라도 날개를 단 급등세를 잡아둔 건만은 사실이다.

 

LG경제연구원 송태정 박사는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폭등과 같은 비용구조 왜곡으로 고비용 저효율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참여정부는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사회적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각종 거래 투명화 방안을 도입하고 기형적인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바로잡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전체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평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정책 목표가 가격안정인지, 질 높은 주거 공급인지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여러 시도를 했다”고 평가하고, “입법 문제 등과 관련되므로 이 시도가 미완인 데 대해 정부 탓만 할 순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 속에서도 정부가 가격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만을 좇아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정책동향연구실장은 “시장에서 정부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커졌는데, 이는 시장경제와 작은 정부라는 큰 흐름과 맞지 않고, 결국 집값 떨어뜨리기에도 실패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규제로 일관하다 보면 반드시 규제를 풀어 주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 조주현 교수는 “가격을 겨냥한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주택 문제의 본질은 높은 수준의 주택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인데, 정부는 이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만 힘을 쓰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시장을 내버려두면 기업과 투기세력이 독식하고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 문제”라면서 정부가 시장 기본원리를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 동안 정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갖고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8·31 대책으로 집값이 20% 떨어질 것이라던 부총리 언급에도 집값은 올라버렸는데, 정부가 정책을 소개하는 것도 좋지만 확실하게 시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집값 급락 상황도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시장에는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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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계일보 2006-01-0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