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 "조세정책이 양극화 심화 초래"(종합)

 

 

경실련 "원천분 소득세 늘고 특소세 감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반 회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조세정책이 서민과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조세부담 추이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내국세는 94조316억원에서 107조2천589억원으로 14.07% 증가했다.

 

그러나 이 중 근로자 임금에서 곧바로 공제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29%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13.90%의 증가에 그쳐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조세 수입이 상당 부분 충당됐음을 나타냈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세 증가율도 큰 차이가 나 3년간 전체 소득세는 25.39% 증가했으나 이 중 봉급생활자들이 납부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29% 증가한 반면, 고소득영업자와 자산소득자들이 납부하는 신고분 소득세는 19.13% 증가에 그쳤다.

 

또 이 기간 부가가치세는 11.42%, 서민들의 조세부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도 21.38% 늘었으나 특별소비세는 오히려 22.9%나 감소해 고소득층의 소비 촉진이란 명분아래 서민들의 세금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참여정부 3년간 83.89%의 증가율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총액이 2조1천990억원으로 내국세 수입의 1%에 불과하고 보유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사전 상속ㆍ증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과중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체적으로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현 조세 구조의 모순점을 보여주는 각종 분석자료의 발표를 통해 조세정의를 위한 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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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2006-02-09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