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출산 열풍 아직도 식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해외 원정출산은 현재까지도 ‘계속진행형’이다.

 

해외 원정출산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지만 교육 및 국내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고 혜택 받는 환경을 위해 자식을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려는 부모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해외 원정출산비용은 얼마나 될까

 

=해외 원정출산은 한인들이 밀집한 미국 LA지역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사이판·괌·하와이 등 휴양지 쪽도 각광을 받고 있다.

 

원정출산을 하는 사람들은 입국심사 및 산모 건강상의 이유로 출산하기 약 한달반 전에 해외 현지 ‘산후전조리원’에 입원한다. 입원비는 하루에 약 10만원으로 기타 비용을 포함해 출산전 비용은 대략 300만원~500만원이다.

 

산모가 아기를 출생시 우리나라 사람은 보험이 안돼 출산비용은 미국현지에서 약 1만달러에 달하지만 한인병원에서 협진을 통해 미국 상급병원에서 출산할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여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서 지출된다.

 

출산이후에는 산모의 건강 및 신생아가 비행기를 탈 경우 고막을 다칠 우려가 있어 하루에 입원비 20만원씩 지불하고 3주간 입원한다.

 

또한 아기 등록비 즉 출생신고비로 60여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공항까지 이동할 자동차 이용비 50여만원, 비행기 이용료, 비자 연장비용 등을 포함하면 대략 원정출산비로 2달간 약 1300만원에서 1800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의 1년 연봉에 가까운 돈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뿌려지고 있는 것.

 

▲국부유출 뚜렷한 대책 없어

 

=해외 원정진료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정출산은 심각한 국부 유출을 초래함은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양극화에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출산을 포함한 해외 원정진료비 유출규모 및 환자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전경련에서 해외 원정진료비 유출규모로 1조원의 손실을 추산한 바 있으나 근거자료를 대지 못하고 있는 등 정확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출산 진료 등 해외 원정의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통계수립에 나서 원정출산이 가장 많은 미국대사관에 협조문을 3월초에 발송한 바 있다.

 

MD앤더슨, 존스 홉킨스, UCLA 메디컬센터 등 미국의 주요 진료기관을 대상으로 연평균 한국인 환자수·주요진료 과목·1인당 진료비용 등을 요청한 것.

 

특히 출산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연간평균 한국인 환자수와 1건당 평균비용을 조사해 달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으나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사관에 실태파악을 요청했으나 의료기관별로 꺼리는 사정도 있는 등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정출산의 경우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서길 꺼려하고 쉬쉬하는 입장에서 국내에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까지는 원정출산과 관련, 한해 국내 임산부들이 얼마나 외국으로 나가고 들어오는지 얼마나 쓰고 오는지도 파악이 안돼 대책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원정출산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악성 브로커 및 피해 범죄등과 연계되지 않는 이상 불법이 아닌 단지 원정출산만을 가지고 수사 및 사태파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이성호 기자 [le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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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쿠키뉴스 2006-03-18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