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나라 빚 GDP 30%내로' 넉달만에 약속 포기했다

                          

 

 
정부 올 채무비율 30.4% 내년 31.9% 전망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 세금 부담 높아져

[조선일보 나지홍 기자]

불어나는 정부 지출로 나라 빚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 채무비율을 GDP(국내총생산)의 30% 밑으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4개월 만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에게 제출한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안의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에 대한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30% 이내 유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확정한 ‘2005~2009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서 오는 2009년까지 매년 국가 채무비율이 당초 억제 목표로 설정했던 ‘30%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단위의 중기(中期) 재정 계획인 ‘국가 재정운용 계획’의 전망치는 국가 채무비율을 그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사실상의 정부 목표치를 의미한다.

재정운용 계획에서 정부는 올해의 국가 채무비율이 30.4%로 ‘재정 건전성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30%선을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이후에도 ?2006년 31.9% ?2007년 31.7% ?2008년 31.1% 등 매년 30% 이상이 될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표〉

 

예산처는 4개월 전인 지난 5월의 ‘재정운용 계획 시안’에선 올해의 국가 채무비율은 28.9%로 전망했으며, 향후 4년간도 26.3~29.8%로 전망, ‘30% 방어선’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이는 정부가 제시했던 ‘국가 채무의 GDP 대비 30% 이내 유지’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복지 관련 비용과 남북협력 비용, 재해대책 비용 등으로 정부 지출은 계획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지출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기존 지출 계획을 유지하려 할 경우 계획보다 재정 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국가 채무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갚아야 하며, 그 비율이 상승함은 그만큼 국민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경제학)는 “일본은 불과 15년 만에 국가 채무비율이 30%에서 150%로 5배로 급증했다”면서 “우리도 경기 부양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 남발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증가 등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늘리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현 정부가 재정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일하려는 의욕부터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지홍기자 [ wil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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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일보 2005-10-22 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