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돈 없으면 배우지도 못한다”

                      

 

[서울신문]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없는 사람은 덜 배우고….

10년 전에 4배 정도였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차이가 5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교육기회에서도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소득계층별 교육비지출 구성비’에 따르면 소득 기준 하위계층(0∼30%)이 전체 소득중에서 교육비에 투자한 비율은 지난해 9.1%로,95년의 8.2%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2000년에는 8.4%였다.

중위계층(30∼70%)은 95년 9.6%에서 2000년엔 10.8%, 지난해에는 11.5%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계층(70∼100%)은 95년엔 소득의 9.7%를 교육비로 쓰는 데 그쳤지만 2000년에는 12%를 기록,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2.4%로 더 높아졌다.

 

하위계층과 비교하면 95년엔 교육비 지출 구성비 차이가 1.5%포인트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곱절이 넘는 3.3%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저소득층의 인적자원 투자가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부와 빈곤의 세습이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소득5분위 배율(상위 20%의 소득÷하위 20%의 소득)은 95년 4.4배에서 지난해에는 5.4배로 커졌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격차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를 기준으로 한 통계치로, 전국의 모든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의 소득5분위 배율은 7.4배로 더 높아진다.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실업자나 극빈층을 제외한 통계임을 감안할 때, 실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차이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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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신문 2005-10-22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