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스크랩】‘담뱃값 인상’ 빈곤층만 속탄다

 

 

 

(::소비증가율 역대 최고…내년 추가인상땐 타격 불가피::)

 

당·정이 ‘담뱃값 500원 인상’시기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 3분기(7~9월)중 소득 하위 20% 저소득빈곤가구의 담 배소비지출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20%에 달해 전체 소득계층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에 사는 저소득가구의 담배소비지출액은 고소득가구에 비해 절대금액면에서도 더 많았 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연유도와 세수확충 등을 위해 담뱃값을 내년부터 한 갑당 500원씩 추가로 올리겠다는 당정의 방침이 현실화하면 자칫 그 부담이 저소득 서민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통계청이 분석한 ‘전국 가구(농어가구 제외)와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별 담배소비지출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중 소득하위 20%(1분위) 저소득가구의 담배소비지출액은 지난해 같 은기간에 비해 20.7%(월평균 1만4000원→1만6900원) 급증했다.

 

이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며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상위 20%(5분위) 고소득가구의 경우 3.4%(2만 900원→2만1600원)에 그쳤지만 ▲4분위 가구 17.0% ▲3분위 가구 16.2% ▲2분위 가구 17.5% 등 최고소득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 층의 담배소비지출증가율이 평균수준(14.5%)을 웃돌았다.

 

담배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만 해도 고소득계층이 저소 득계층에 비해 훨씬 높았으나 4분기(5분위 8.7%, 1분위 7.0%)들 어 엇비슷해졌으며 올들어서는 ▲1분기(5분위 11.1%, 1분위 12.3 %) ▲2분기(5분위 -1.8%, 1분위 18.1%)등 저소득계층이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도시근로자 가구만을 따로 떼어놓고 볼 때3분기중 1분위 저소득가구의 담배소비지출액은 월평균 1만9500원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으로 5분위 고소득가구의 1만8200원(0 .3% 감소)에 비해 월평균 1300원 더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담배소비가 늘어 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며 “담뱃값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부터 담 뱃값을 500원씩 올리기로 하고 담배 한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 진부담금을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송길호기자 khsong@

출처-[문화일보 2005-11-0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