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앙일보 2006-06-10 08:57]
국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연체 경력, 대부업 이용, 신용조회 횟수 등 일부 부정적인 잣대에 의존한다. 반면 대출 상환이나 예금 실적처럼 신용에 긍정적인 정보는 거래 당사자인 금융회사가 아닌 한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금융연구원 강경훈 연구위원은 "이런 편파적인 신용평가가 서민들을 저(低) 신용의 늪에 빠지게 하는 주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 불량 신용정보는 크게, 우량 정보는 작게 반영=한국이지론 이현돈 이사는 "다수 금융회사의 주요 대출 판단기준은 신용조회 과다 같은 몇몇 '불량 정보'"라고 말했다.
취재팀은 올 1월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한 977명에 대해 대출상담 직원들이 직접 입력한 부적격 사유를 집계했다. 가장 큰 거절 사유는 '(대출 신청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용조회 과다나 대부업체 이용'(22.3%)이었다.
신용조회란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때 신청자의 신용에 관한 정보를 신용 정보회사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금융회사들은 다른 금융회사가 신청자에 대해 신용조회한 횟수를 따져 이를 신용 평점에 반영한다. 대출 목적의 신용조회가 잦았던 사람은 그만큼 사정이 절박한 사람으로 보고 신용도도 낮게 평가한다.
특히 대부업체의 신용조회는 대개 대출 결격사유가 된다. 서민들은 대출 상담이 잦을 수밖에 없다.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로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확률도 크다.
신용조회 횟수가 많거나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으면 대출을 아무리 잘 갚아도 신용등급이 오르기 어렵다. 지금의 금융회사 간 신용공보 공유 시스템에선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 상담을 했다는 정보만 알 뿐, 이를 제대로 갚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 선진국에선 금융회사 간 개인신용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구체적인 카드 사용액, 대출 상환 실적, 유통업체 이용액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만큼 이용자의 소득이나 신용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의 황윤경 CB마케팅실장은 "미국에선 신용정보를 공유한 뒤 대출 받는 계층이 확대되고 대출 금리도 떨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 소득 몰라 대출 기피도=대출 거절자 중 상당수(977명
중 183명)는 소득 증명이 어렵거나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회사에는 대출신청자의 소득을 측정할 변변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담보만큼 확실한 '신분'을 가진 전문직.공무원.대기업체 사원 등을 제외한 일반 서민에겐 신용평가가 박해지게 마련이다. 지난해 한국조세연구원은 근로소득자의 소득파악률을 74%로, 자영업자의 경우 직종에 따라 29~49%로 각각 추정했다.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아예 대출을 기피하게 마련이다. 계약직.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 은행 "깐깐한 신용평가 불가피"=김장희 국민은행연구소장은 "1997년 외환 위기, 2002년 신용대란을 거치면서 은행 등 모든 금융사가 부실 대출의 위험성을 체험했다"며 "특히 다수 고객의 귀중한 예금을 맡은 은행 입장에선 신용평가에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중 은행의 여신심사팀장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5~6배"라며 "대부업체 이용 여부를 신용평가의 잣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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